▲ CBS 기자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수익이 기대에 못미쳤다고 전했다 ©The AM Show

뉴질랜드 기회당(Opportunities Party)은 기호용 마약이 합법화되면 뉴질랜드가 매년 5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학교수는 그보다 대마초 합법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논쟁을 펼치고 있다.

대마초 또는 마리화나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법 마약 중 하나이다. 대마에서 활성 성분인 THC를 추출한 것이 대마초다. THC 성분 함량이 높을수록 마약 효과도 더 강하다.
 

뉴질랜드에서는 내년 말이 되기 전까지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녹색당이 노동당과의 연립 협약 조건으로 2020년 안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실시하기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마초는 이미 미국의 9개 주와 우루과이에서 합법화되었으며, 캐나다 역시 상원을 통과하여 대마초 합법화가 거의 현실로 다가온 상태이다.
 

CBS 뉴스 특파원 산드라 휴즈(Sandra Hughes)는 지난 6월 20일 뉴질랜드 TV3 AM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규제가 엄격한 대마초 시장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최초의 G7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토대로 대마초 합법화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국민들의 의견은 양갈래로 갈라져 있다. 대마초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발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중독성과 우울증 및 자살 충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회당원이자 더니든 와카마나 대마초박물관 큐레이더, 에이브 그레이 ©The Opportunities Party

대마초 합법화가 뉴질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더니든에 있는 와카마나대마초박물관(Whakamana Cannabis Museum)의 큐레이터이자 기회당원인 에이브 그레이(Abe Gray)는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뉴질랜드는 의약용 대마초 시장에서 연 10억 달러를, 기호용 대마초 시장에서 연 50억 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거대한 가치를 지닌 대마 재배의 기회를 뉴질랜드가 놓쳤다고 덧붙였다. 
 

오타고 대학의 조세프 보든(Joseph Boden) 박사도 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들의 자료를 보면 “거액의 세금 수입”을 거둘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Washington State)는 2014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 10억 달러의 세수입을 챙겼고 그중 80%는 보건 및 사법 제도에 투입되었다고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그러나 CBS 기자 휴즈는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법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대만큼의 수익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대마초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모든 뉴질랜드 국민이 대마초 합법화가 뉴질랜드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조세프 보든 오타고 대학 교수 ©University of Otago

보든 교수는 뉴질랜드가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중독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크라이스트처치 보건개발연구(Christchurch Health & Development Study)와 더니든 다학문적보건개발연구(Dunedin Multidisciplinary Health & Development Study)가 대마초와 정신 건강 문제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마초 의존성은 “정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라고 그는 뉴스허브(Newshub)에서 이야기했다.
 

“대마초 의존성은 확실히 질환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마초 금단증상도 잘 알려지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자연 성분으로 된 대마초가 합성 대마초보다는 안전하다고 인정했다. 합성 대마초는 뇌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면에서 대마초와 같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화합물”이라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대마초 규제
 

기회당원 그레이는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수차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든 교수는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확실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떻게 합법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마초 허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1세는 돼야 합니다.”
 

그는 21세 이전에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개월 이상 실직자가 되거나 실업수당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마초 공급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마초가 민간 산업이 되면 주류 시장과 같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며 마찬가지의 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BS 기자 휴즈는 오늘날의 대마초가 20~30년 전의 대마초보다 훨씬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NZ패밀리퍼스트 대표 밥 맥코스크리(Bob McCoskrie)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다,

“현재 대마초에 대한 논쟁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마초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담배와 암의 연관성처럼 지난 10년간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마초와 정신병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본 기사: Newshub

https://www.newshub.co.nz/home/new-zealand/2018/06/should-new-zealand-legalise-cannabi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