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이민성 4,300만 달러 적자 메우기 위해 워크비자 접수비 대폭 인상
뉴질랜드 이민성이 4,300만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워크 비자 접수비를 2배 이상 인상할 것으로 나타나 고용주들이 우려하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지난 일요일 적자 해결책 협의를 마무리했다.
서비스업계 단체들은 RNZ에 접수비 인상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민성이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뉴질랜드 서비스업협회(Hospitality NZ)는 앞으로 2년간 10,000명의 레스토랑 및 카페 직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뉴질랜드인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워크 비자 접수비를 54% 인상하게 되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뉴질랜드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스토랑 협회 대표 마리사 비두아(Marisa Bidois)는 2,000명의 협회원 중 거의 대부분이 접수비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미 인력 보충이 힘든 서비스업계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접수비가 인상되면 능력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뉴질랜드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적자 기록
뉴질랜드 이민성이 비자 접수비 인상을 계획하게 된 것은 현재 이민성이 4,300만 달러의 전례 없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성은 비자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지만, 지난해 워크 비자에서만 2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현재의 접수비로는 비자 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안 리즈 갤러웨이(Iain Lees-Galloway) 이민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 인신매매 및 노동력 착취 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어 결국 비자 처리 비용도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민성은 2017년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4,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미 비자 처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1억 4천만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민성 부대표 그레그 파첼(Greg Patchell)은 앞서 1억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없었다면 적자 수준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며 접수비 인상폭도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인해 더 효율적으로 비자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새로운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비자 접수비가 인상된다고 반드시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민성은 워크 비자 접수비를 기존의 $370에서 $580로 인상하고, 고용주의 이민성 승인 신청비도 20% 인상하는 등 각종 신청비 인상으로 3년 안에 적자를 면할 계획이다.
이민부 대변인 루스 아이삭(Ruth Isaac)은 비자 관련 접수비가 이같이 인상되더라도 뉴질랜드는 해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뉴질랜드의 접수비는 캐나다와 영국, 호주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인상 후에도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음 달 국회는 이 같은 계획을 3년 간 실시할지, 5년 간 실시할지를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비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년마다 재검토되고 있다.
원본 기사: Radio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