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금 수령 연령 높이고, 국경봉쇄 개선해야
NZ 경기 회복 걸림돌 – ‘국경 봉쇄 지속과 외국발 중국 경기 둔화 지적’
OECD 보고서가 ‘뉴질랜드의 국경 개방 지연과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이 국가 경기의 주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the Organis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정기 국가 보고서는 “뉴질랜드는 코비드 제거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코비드 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지만,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과열과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고 결국 가계와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하는 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뉴질랜드 중앙 은행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RBNZ)의 기준 금리 인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의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이는 노력도 시급하다. 비록 코비드 19 팬데믹이 처음 발생했을 때에 비하면 재정 적자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연금 수령 인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복합적이고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통해 공공 재정을 안정권에 놓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 같은 분석에 따라뉴질랜드 경기가 2021년 4.7% 성장에서 2023년 2.6% 성장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지속적인 국경 봉쇄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외부적 요인을 뽑았다. 보고서는 “국경 봉쇄가 지속될수록 이민자 수 감소로 인한 기술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관광 산업 부분 회복이 어려워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도 리스크 중 하나이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크게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어 소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호주 등 다른 국가와의 국경문을 열 경우 건설 부분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OECD는 이 외에도, 실직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제도를 시급이 도입할 것과 식료품 군에 대한 더 많은 경쟁사 유치로 생활 물가를 안정화하고, 생산성 증진을 위한 디지탈 기술 개발 촉진 및 국제 탄소 배출 규정 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고 제시했다.
한편 재무부 장관 Grant Robertson은 OECD의 심도 있는 경기 분석을 환영한다면서도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상향 조정하라는 제안은 거절한다고 못밖았다. 현재 뉴질랜드의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은 65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