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세금 회피하는 고소득자 ‘잡아내겠다’ 엄포

뉴질랜드 국세청 (The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회피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엄포했다. 노동부(The Labour Party)가 도입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39%를 염두에 두고 한 발표이다. 2021년 4월 1일부터 연소득이 $180,000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은 소득의 39%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기존 33%에서 6% 증가되었다.

IRD의 고객 부분(Customer Segment) 대표 Tony Morris는 “39% 세금을 회피하려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대해 주시하겠다. 만약 세금 회피 활동이 포착되면 우리는 즉시 이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세무회계 사무소 등에 이와 관련한 경고를 보냈으며, 어떤 활동이 세금 회피로 간주되는 지 내용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안내 자료들이 이미 배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 역시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Morris씨는 또 “예를 들어 어떠한 경로든 소득을 다른 개체로 전환하거나 우회시킨다면 IRD가 이러한 활동이 39% 세제에 대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주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IRD는 세금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세금 신고 전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주저 말고 IRD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IRD 조처는 재무부의 최근 발표 자료 및 정부의 부의 재분배에 대한 재검토 및 재무부의 최근 발표자료와 일선상에 있다. 정부의 요청으로 재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 부의 격차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총가구 자산의 4분의 1을 뉴질랜드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는 뉴질랜드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뉴질랜드 부는 상위 20%에 집중되어 있지만 재무부의 조사 결과는25~26%로 나타났다. 이는 뉴질랜드 상위 10% 부자에 대한 조사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 부자가 뉴질랜드 부의 63~70%를 가진 반면, 통계청 수치는 59%에 그친다. 통계청 자료는 2018년에 보고되었으며 다음 보고는 내년 초로 계획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노동부가 제시했다가 자체 철회했던 자산세 (an asset tax)를 다시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지만, 정부는 코비드 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자산세 도입 계획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