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령 관련 조사 출석 거부
Yoon fails to appear before CIO for questioning over martial law
President Yoon Suk Yeol failed to appear before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on Wednesday, defying a summons for questioning over his short-lived imposition of martial law.
Yoon had been asked by a joint investigation team made up of the CIO, the police and the defense ministry’s investigation unit to appear at the CIO’s office in Gwacheon, just south of Seoul, at 10 a.m. Wednesday.
Yoon faces charges of inciting an insurrection through 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 3 and has been suspended from duty pe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trial on his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Multiple attempts to deliver the summons to Yoon failed earlier this week after the presidential office refused to accept it or sent the mail back.
CIO chief Oh Dong-woon told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committee Tuesday that the summons was being declined “deliberately” and that his agency would swiftly take “lawful” steps in response.
Oh said the CIO was reviewing whether the criteria were met to seek an arrest warrant against Yoon based on its conclusion that doing so was “most in line with lawful procedures,” rather than attempting an emergency arrest without a warrant.
The CIO is also considering whether to issue a second summons.
The prosecution, which is conducting a parallel investigation into the martial law case, has separately asked Yoon to appear for questioning Saturday after he defied an earlier summons Sunday.
윤 대통령, 계엄령 관련 조사 출석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3일, 공수처(CIO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12월 3일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한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근교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CIO)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CIO, 경찰, 국방부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은 그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다.
이번 주 초, 소환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반송하는 방식으로 소환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CIO)의 오동운 처장은 12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소환 거부가 “고의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빠르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한, 소환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CIO)는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발부할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계엄령 사건과 관련해 병행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2월 16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12월 9일의 소환에 이어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