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민사회를 위한 국민당 컬럼
한인 자영업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현정부의 치안 정책
노동당과 뉴질랜드제1당이 이끄는 연합정부는 법 형량 선고, 보석 그리고 가석방 등 치안 관련 법률을 완화시킬 의향을 밝혔다. 치안 정책은 뉴질랜드 교민들의 관심사에 항상 우선 순위에 있는 지역 사회 문제로 이번 정부의 태도가 많은 교민들을 더욱 불안케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인사회의 치안 문제?
최근 사회적으로 범죄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도 완전히 예외는 아니다. 심각한 범죄 이외에도 교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인 동양인 유학생들을 상대로한 전화 혹은 이메일 사기건이 다수 발각되었고, 소규모의 자영업 (데어리, 잡화/주류 판매점, 모텔 등)을 운영하는 교민들에게는 절도 사건이 꾸준이 근심 걱정을 끼쳐오고 있다.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민들 모두 차량 절도 혹은 교회 내 물품 절도 등에 관한 소식으로 뉴질랜드 치안에 대한 걱정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국민당 집권시기에는 치안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국민당은 보석 관련 법률을 강화했고 (2013) 이후 추가로 Three Strikes Law (삼진 아웃 법)을 시행해 심각한 범죄를 세번째로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현정부 치안정책의 모순점?
현 노동당 정부가 내새웠던 ‘교도소 수감 인구30% 축소’ 공약은 앞서 말했던 치안 강화 법률을 폐지 혹은 완화하는 것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정부의 법무부장관 앤드류 리틀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보석 석방이 어려워지도록 한 2013년 개정안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기 이전 삼진 아웃 법 또한 폐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 엄격한 법에 의해 뉴질랜드 범죄자 수가 늘어났다고 책망하는 것은 잘못된 현정부의 태도이다. 경찰과 판사들이 매일 다루는 뉴질랜드 범죄의 강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경찰과 판사가 이들에게 적용하는 법률의 엄격함 때문이 아니다.
교도소 수감 중인 범죄자들의 98%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폭행, 성범죄 혹은 살인 범행 전과가 있다. 교도소 수감 인구를 30% 줄이겠다는 공약은 뉴질랜드의 범죄 자체를 어떻게 타겟하여 줄일지에 대한 뚜렷한 방법 없이 법률 완화를 통해 이루겠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자들을 무책임하게 풀어주겠다는 것 뿐이 되지 않는다.
현정부는 치안 정책에 대해 완화된 태도에 관한 정확한 설명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아직도 제공하지 않은채로 교도소 수감 인구30% 축소 공약만을 되풀이 하고 현재 증가하는 수감자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고있는Waikeria 교도소는 방치해두고 있다.
뉴질랜드제1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이전 국민당과 함께 삼진아웃법 시행과 보석 석방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켐페인 운동을 했었지만 최근 노동당 정부와 함께는 이와 정반대되는 방안을 지지하며 국민들의 혼란을 샀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삼진아웃법 폐지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다. 연합정부 내 이러한 변화는 법무부 장관 또한 삼진아웃법 폐지안을 철회하는 결과로 초래되었다. 이 사태로 뉴질랜드 치안법 완화 강행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이후 연합정부가 제시하는 개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하기도 한다.
또한 2018년 예산안에는 추후 5년에 걸쳐 경찰 인원 1,800명 확장 계획을 포함시키며 총선 시 약속했던 매년 4천만 달러보다 훨씬 초과된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현정부의 치안 정책과 대비했을 때 모순이 있다. 범죄자를 잡는 경찰 수는 늘리지만 범죄자들에게 동정적 접근을 시도하고 교도소 수감 인구는 대폭 축소할 목적이라면 ‘Catch and Release’: 잡고 풀어주기를 반복하는 뉴질랜드의 치안 정책이란 말인가. 아직 현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할 것이 많다. 연합정부 내 일관성의 부재와 모순이 곧 국민들에게는 혼란으로 다가오고 있다.
뉴질랜드가 심각한 범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 교민사회에서 매일 접촉할 수 있는 경범죄와도 강한 연관성이 있다. 이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뉴질랜드 검사로 활동했던 현재 국민당 당수 사이먼 브릿지스는 “뉴질랜드 치안 정책의 성공 여부는 범죄의 희생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되면 안되고,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범죄자의 숫자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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