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내년에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실시할 가능성 높아

뉴질랜드 정부가 내년에 대마초 합법화 법안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총선이 열리는 2020년에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 내 의견을 토대로 2019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 안은 당초 노동당과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 조건(confidence and supply)으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의 당 역시 투표를 찬성하고 있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2020년보다는 내년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가지 이슈를 두고 논의 중인데, 하나는 어차피 총선이 치러질 2020년에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총선이 대마초 합법화 투표와 함께 치러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이 논의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리틀 법무부 장관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충분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말이나 되어야 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는 잡히지 않았다고 법무 장관은 전했다.

“아직 어떤 체계가 될지 구상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민투표 틀을 먼저 잡아놓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여러 옵션들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질문을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타당하고 의미 있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을 정해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약중독재단(Drug Foundation) 대표 로스 벨(Ross Bell) 역시 국민투표에 내걸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국민 보건, 청소년 보호, 보건 및 교육에 투입될 재정 확충, 이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질문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정부에게 이는 큰 과제일 것입니다. 공중 보건 및 국민 참여가 매우 잘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녹색당(Green) 클로에 스워브릭(Chlöe Swarbrick)은 국민투표 실시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 중이며 녹색당 간부회는 물론 다른 정당들과도 최선의 방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adio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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