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러시아 제재 법안 이번주 중 통과 예고

뉴질랜드, 러시아 제재 법안 이번주 중 통과 예고

 

자산 동결 및 해역 ● 영공 진입 금지 / “과두정치인 100명 여행금지될 것”

 

뉴질랜드가 대러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주 중 통과시킬 예정이다.

7일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 의회에 이런 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최초”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다음 단계”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러시아가 유엔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침공에 반대하는 우리의 동맹국을 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어떠한 선택지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비난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격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압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제재에는 뉴질랜드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뉴질랜드의 금융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부과된 제재를 회피해 ‘뒷문’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러시아 슈퍼요트, 선박, 항공기의 뉴질랜드 해역·영공 진입도 금지한다. 뉴질랜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인사 100명의 뉴질랜드 입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뉴질랜드는 러시아 우방국 벨라루스에도 제재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내 러시아 자산 동결, 타국 제재 회피를 위한 뉴질랜드 내 자산 이동 방지, 호화 요트·선박 및 항공기의 뉴질랜드 영내 진입 금지 등의 조처를 위한 근거가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이런한 종류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적은 없다”면서도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와 우리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질랜드가 개별적으로 다른 국가를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제재가 필요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진 만큼 안보리 차원의 러시아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던 총리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안보리가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질랜드는 대러 제재 조치로 여행 금지, 군 물자 수출 금지, 양국 외무부 장관 협의 중단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