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선진국 첫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추진
노동당 주도 새 연정, 이번 주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공개
“中 부자 ‘싹쓸이’ 견제 테스트 케이스”..재무 “부동산 시장 순기능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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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지난 9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해 9년여 만에 재집권한 노동당 주도 연정이 이번 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 부자들이 뉴질랜드를 비롯해 호주와 영국 및 캐나다 등의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왔음을 상기시키면서,뉴질랜드의 이런 입법이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이와 관련, 뉴질랜드의 무주택 인구가 40여만 명으로 인구의 약 1%에 달한다면서, 노동당이 총선 캠페인 때 주택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을 상기시켰다.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FT에 “토지와 집값이 턱없이 뛰었지만, 주택 공급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FT는 뉴질랜드 집값이 지난 10년여 사이 57% 상승했으며, 특히 오클랜드는 상승 폭이 90%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반면 전임 국민당 정부의 매각으로 공공주택은 크게 줄어, 지난 9월 현재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인원이 2개월 전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주도 새 연정은 주택난 타개를 위해 10만 채 신축과 공공주택 매각 중단,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투기 근절을 위해 주택 매입 후 5년 안에 매각할 경우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새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내기 시작해, 지난 10월 오클랜드 집값이 연율로 0.6% 떨어져, 6년여 사이 첫 하락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가 경제에 부담 요소란 지적도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로버트슨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순기능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