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렌트비 동결 발표

 

 

 

뉴질랜드 정부는 비상사태 4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렌트비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주인이 임의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 

 

ASB의 Nick Tuffley 경제학자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협회의 Sharon Cullwick 회장도 집주인들도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단지 집수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렌트비를 낮게 유지한 집주인만이 이번 렌트비 동결로 피해를 볼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집주인이 ‘이유 없이 렌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렌트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못했다고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자 한다.  

집주인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협회의 Bindi Norwell 대표는 지금과 같은 국가 비상시국에 렌트비를 동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지지했다. 

 

몇 주 전에 렌트비 인상에 대해 이미 세입자에게 통보한 집 주인이라도 비상시국에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orwell 대표는 정부가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집주인은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세입자보호협회의 Penny Arthur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는 렌트비를 동결하고 임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는 세입자가 가장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면 새 렌트 집을 찾아야 하는데, 찾는 것도 힘들지만 이사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는 집주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Arthur는 말했다.

 

Rainey Law의 Jonathan Wood 변호사는 전국 이동제한령은 현재 시작 단계에 있는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파악하며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 자재 수입 지연으로 건축비 상승의 우려가 높다. 노동 인력 감소 또한 비용 상승의 압력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건설업체가 주요 건물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상당한 수의 실질자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