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합성 대마초 처벌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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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 대마 두 종류를 A급 마약으로 분류하여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성 대마는 화학 약품을 조합해서 만든 합성 마약으로 일반 대마와는 다르다. 정부는 지금까지 B급 마약으로 분류되던 두 종류의 합성 대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에 나섰다.
일단 국회의 1차 독회와 특별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통과해야 법안이 시행될 수 있으며, 만약 시행되면 합성 대마 관련 범죄 적발 시 최고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경찰의 수색 및 압수 권한도 확대된다.
정부는 합성 대마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자 이 같은 마약오용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검시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합성 대마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65명이 넘는다.
그러나 스튜어트 내쉬(Stuart Nash) 경찰부 장관은 합성 대마 중독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서 경찰이 사례별로 득과 실을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 보건부 장관 역시 처벌보다는 치료 방향으로 마약 범죄자를 다루는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당(National) 의원 시미언 브라운(Simeon Brown)은 법안이 모든 대마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범죄자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합법화와 상관없이 대마초는 무조건 금지 약물, NZ 스포츠계
스포츠 선수들의 도핑방지기구인 뉴질랜드 드러그프리스포츠(Drug Free Sport)는 뉴질랜드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더라도 운동 선수들에게 대마초는 여전히 금지 약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닉 패터슨(Nick Paterson) 대표는 대마초를 금지 약물로 지정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규정에 따라 뉴질랜드 운동 선수들의 대마초 사용 역시 금지된다고 특별위원회에서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금지 약물입니다.”
아울러, 패터슨은 “깨끗한 운동 선수들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대마초가 금지 약물임을 확실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합성 대마초는 퇴치, 일반 대마초는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본 기사: Radio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