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리 “‘기후 난민’에 대비해야”…특별비자 발급 고려
뉴질랜드 정부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몰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특별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31일(현지시간)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는 주변 섬 나라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한다”며 “우리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기후변화 때문에 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기후변화에 책임질 수 있는 방법과 기후변화 난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기후난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이날 제임스 쇼 기후변화 장관 녹색당 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이 된 태평양 섬 나라 사람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비자를 신설할 수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태평양 섬 나라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아던 총리의 노동당, 뉴질랜드제일당 연정에 함께한 당 중 하나다.
쇼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뉴질랜드 이민법원이 투발루 가족의 난민 신청을 거절하면서 나왔다. 투발루 가족은 기후변화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했고, 식수가 부족하다며 실업률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그들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종교단체 회원의 일원으로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며 이들의 난민 신청을 거절했다.
알베르토 코스티 빅토리아대학 국제환경법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협약은 환경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엄격하다”며 “쇼의 제안에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