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조사 결과 ‘뉴질랜드인 대다수 성전환 수술 세금 지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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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큐리아마켓리서치(Curia Market Research)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세금 지원으로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뉴질랜드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성전환 희망자들의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63%는 세금 지원을 반대했고, 27%는 지지, 11%는 잘 모르겠다 또는 응답을 거부했다.
세금 지원을 반대한 응답자는 주로 남성, 젊은층, 빈곤층, 뉴질랜드제일당(NZ First) 및 국민당(National) 지지자들이었다.
응답자들은 고관절 수술, 편측 유방절제술, 자궁내막증 치료, 심혈관 질환 및 전립선 암 치료에 세금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웨스턴시드니대학(University of Western Sydney)의 재단 위원장 겸 소아과 교수인 존 화이트홀(John Whitehall) 교수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 “아동 성전환: 아동기 성별 불쾌감- 소아과 의사가 뉴질랜드에 하는 경고(Children Transitioning: Childhood gender dysphoria – A paediatrician’s warning to New Zealan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적 시술이 성별 불쾌감을 해결해준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증거 부족에 한탄하는 의견이 더 많다. 의료적 시술은 오로지 이념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일 뿐, 성별 불쾌감 해소에 ‘성공’했다는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심리적, 신념의 형태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신념은 어떤 방식으로도 바뀌지 않으며, 강박적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이념과 강박의 희생 타켓으로 보인다.
* 성별 불쾌감이란, 주어진 성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불만족으로 개인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별과 부여된 성별 간의 불일치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성전환 수술 지원 제한선을 없앴다. 과거 국민당 정부에서는 2년 동안 남성의 여성화 수술을 최대 3건, 여성의 남성화 수술을 최대 1건으로 제한하여 지원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보건부 차관이자 녹색당 의원 줄리 앤 젠터(Julie Anne Genter)가 이를 최대가 아닌 최소 횟수로 변경시켰다.
뉴질랜드 의료 총책임자(CMO)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의 성전환 수술 대기자는 여성화 수술을 원하는 남성이 84명, 남성화 수술을 원하는 여성이 27명으로 총 111명이다. 보건부 자료를 보면 남성의 여성화 수술비는 평균 $53,382이며, 적게는 $25,587, 많게는 $81,975에 달한다. 여성의 남성화 수술비는 평균 $218,892로 여성화 수술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45,169~$525,034 범위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에서 실시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 3.1%이다.
원본 기사: Mc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