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그다음은?
이제 양도세 논쟁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Ashley Church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Property Institute of New Zealand) 전 회장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한동안 양도세 논란은 없을 것이다.
Jacinda Ardern 총리 임기 동안 양도세는 더 논의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국민당이 양도세를 반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부이든 10년 안에 양도세 도입을 다시 꺼내긴 힘들 것이다.
2. 하지만 다른 정책이 논의 중이다.
양도세는 물 건너 갔지만, 정부는 여전히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폐지하고 링팬스 정책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2019~20년 사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당은 이 안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를 취소할 것 같지는 않다.
3. 임대 주택 관리 비용이 증가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법인 헬시 홈스(Healthy Homes)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주택 소유주는 임대 주택의 난방 시설, 환기구, 습도 및 찬 공기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은 합리적이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지만, 임대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된다.
4. 미개발 토지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Ardern 총리는 양도세를 포기했다고 발표하면서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구체적으로 빈 땅, 즉 놀고 있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개발된 토지의 매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양도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Church 전 회장은 말했다. 그는 토지 뱅킹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위치와 용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5. 이로 인해 렌트비가 인상될 것이다.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아도 렌트비는 꾸준히 인상될 것이다. 집주인은 링 펜싱으로 세금 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헬시 홈스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렌트비 인상으로 이러한 손실을 보상받으려 할 것이다.
6. 그리고 집값은 몇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오클랜드 주택 가격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는 지방도 18개월 이내에 잠잠해질 것이다.
7. 그러나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악조건을 견디고 시장에서 버티면, 다시 밝은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21~22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여 2026~27년 다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Church 전 회장은 말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는 집값이 다음 상승 주기에 75~100%까지 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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