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

양도소득세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

 

 

양도소득세(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약간 더 많다는 새로운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1/3에 해당하는 상당수가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일주일 전에 실시한 Herald ZB Kantar TNZ의 여론 조사 결과이다. 

 

노동당은 집권하게 된다면 포괄적인 양도소득세와 토지세를 세무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고자 한다. Jacinda Ardern 노동당 대표는 자가주택이 포함된 토지는 토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부동산 투자도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5%였다. 반대로 26%의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부 축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32% 사람은 양도소득세 도입은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Ardern 대표는 만일 9월에 총리로 당선이 된다면 세무자문위원회를 개설하고 양도소득세와 다른 세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당은 녹색당뿐이다. 

 

국민당은 집권했을 당시 국민당 직속 세무자문위원회를 통해 양도소득세 적용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2011년과 2014년에 포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 선거 캠페인을 벌였으나 2014년 Andrew Little 대표가 선거에서 패한 이후 이를 포기하였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가주택, 은퇴용 저축이나 은퇴용 소규모 비즈니스 자산을 제외하고 다른 자본적 이득에 대해 15% 세금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를 주장하였다. 국민당이 2015년에 도입한 브라이트라인 테스트(bright line test)도 자가주택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2년 안에 매매할 경우 소득세를 적용한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브라이트라인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 국민당은 선거 캠페인 동안 노동당의 세제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비난하였다. 

 

Herald ZB Kantar TNZ는 8월 30일과 9월 4일 사이에 1,000명을 설문 조사하였고 오차범위는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