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조치,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제는 해외투자사무소(Overseas Investment Office : OIO)의 승인 없이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뉴질랜드의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당 새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난 국민당 정부 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단 3%만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고 해서 뉴질랜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노동당 정부는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하에 기존 주택을 “민감한” 분야로 지정하여 외국인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자 한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기존 주택 구매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호주 시민권자는 예외이다. 외국인은 빈 땅에 새집을 지어 이를 판매할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이 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진 않는다.
Realestate.co.nz의 Vanessa Taylor 대변인은 매달 웹사이트 방문자 1백만 명 중 해외 접속은 15~16%이며, 약 7%가 호주에서라고 말하였다. 웹사이트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호주, 영국, 미국이었고, 캐나다는 0.2%, 홍콩은 0.2%였다.
Taylor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중국 바이어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관심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다고 말하였다.
BNZ의 수석 경제학자 Tony Alexander는 부동산 취득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또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를 실제로 구분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더 침체할 가능성은 크다고 Alexander 경제학자는 말하였다.
기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 호주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권을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REINZ의 Bindi Norwell 회장은 이번 정책이 호주에서처럼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미 시중 은행이 현지 소득이 없는 해외 투자자에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현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인을 제한하는 부동산 조치는 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본다.
Infometrics의 Gareth Kiernan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뉴질랜드 토지국의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3.1%였고, 오클랜드 4.9%, 퀸스타운은 11.3%였다. 물론 이 자료는 세법상 외국인을 규정하여, 노동당의 영주권자/시민권자보다 훨씬 느슨한 정보 수집이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구매자의 수는 이보다 높을 순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 수가 많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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