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위한 주택 건설’이 필요해
영국 런던의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임대를 위한 주택 건설(build-to-rent)’ 모델이 뉴질랜드 임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한 단체가 제안하였다.
뉴질랜드 가구의 35%가 임대 주택에 살고 있고, 65세 미만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다. 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뉴질랜드 임대 주택은 대규모 투자자가 아닌 엄마 아빠 개인 투자자들이 은퇴를 위해 운영하는 단독 주택이 많다.
뉴질랜드 건물연구협회(Building Research Association:BRANZ)가 작성한 보고서는 ‘임대를 위한 주택 건설’과 ‘투자용 부동산 트러스트’를 주택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투자용 부동산 트러스트는 미국 아파트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임대 부동산을 전체 소유하기보다는 일부만을 투자하고 소유하는 임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큰 상가 건물 건설에 투자용 부동산 트러스트가 일반적이다. 뉴질랜드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거용 부동산에 이러한 트러스트 방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Matt Curtis는 말하였다.
영국에서는 ‘임대를 위한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나 지역 의회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 보통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 중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여도 건설업체는 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안심하고 주택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는 ‘임대 후 구매(rent-to-buy)’와는 다르다.
뉴질랜드 임대주택 대부분이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된 경우가 많다. BRANZ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자가 주택보다 건축 자재 질이 떨어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춥고 습하여 건강에 이롭지 못한 집들도 많다. 개인 투자자들이 구매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맞지 않으면 임대주택에 재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BRANZ은 현재 뉴질랜드 임대 주택의 절반 이상이 5천 달러의 수리비를 들여야 자가 주택만큼의 주거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렌트비 이상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답하였다.
세입자 입장은 가능한 최저의 비용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한다. 해외의 경우 세입자가 뉴질랜드의 상가 건물처럼 자신의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장기 렌트가 보장된다면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자신의 집처럼 잘 꾸밀 것이다. Curtis는 Tenancy Tribunal이 임대 기간을 15년까지 보장해야만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 주택이 이와 유사하지만, ‘임대를 위한 주택 건설’은 이와는 또 다르다. 렌트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최적의 주거 환경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임대를 위한 주택 건설’ 모델이 지향하는 바이다.
Curtis는 렌트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본다. 특히 65세 미만의 사람의 임대 주택 거주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임대 주택 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정부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