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표준 규정 너무 까다롭나?
오클랜드 부동산 투자자나 개발업체는 신규 주택의 경우 정부의 건강한 주택 표준 (healthy home standard)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클랜드에 10개 이상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David Whitburn은 집주인이 히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은 단열이 잘 되어 겨울 동안 따뜻한 신규 주택에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규정에 보면, 집주인은 임대주택에 거실을 최소 18도까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난방 기구를 꼭 설치해야만 한다.
Whitburn은 새로 지은 집, 특히 따뜻한 해안 동네나 북섬 동네는 이러한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집들은 난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히터가 있다고 세입자가 그것을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거실에 히터를 설치하는 데는 최소 1천 달러 미만이고, 힛펌프를 설치하면 2~3천 달러가 필요하다.
분명히 오래되고 습한 집은 이러한 정부 규정이 필요하지만, 난방이 모든 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과 관계된 주택 규정이라면 집의 공기 순환 등 통기성을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Whitburn은 말했다. 환기를 시키지 않고 난방만 하는 경우 집에 곰팡이가 더 퍼질 수 있다.
한편, 임대 주택 소유자는 이번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새로운 단열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임대 주택의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002년 1월 이후 부동한 산업에 종사했던 Whtiburn은 지금처럼 임대 주택을 운영하기 힘든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는 임대주택 투자 사업에 매력을 잃고 시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Whtibur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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