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2단계 ‘밀접 접촉자 격리 예외’ 혼선
‘핵심 직업군(Critical Services)’에 해당 시, RAT 테스트로 직무 수행 지속 가능
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핵심 직업군 Critical Services에 대한 밀접 접촉자 격리 예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외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좀 더 많은 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외 조항은 오미크론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운송 대란과 병원 인력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군인 Critical Services’를 지정하고 이 산업 부분에 종사할 경우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즉, 자신이 지정된 산업군 종사자이며 코비드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PCR 검사 없이 신속 항원 검사 (rapid antigen tests, RATs)를 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예외 사항은 오미크론 대응 2단계에서 적용된다 (1단계는 적용 불가).
자신의 사업체가 상기 사항에 속하는 지 여부는 코비드 정부 웹사이트 :
‘Register for Close Contact Exemption Scheme (external link)
– Business Connect (https://www.business.govt.nz/covid-19/close-contact-exemption-scheme/)’ 에서 온라인으로 자가 체크한 후 사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정부가 준하는 Critical Services 리스트에는 식품 제조업과 식품 납품업, 건강과 응급 서비스 등 주요 공공 서비스, 전력과 수도 공급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 교통, 주요 금융 서비스, 뉴스 미디어, 사회 복지, 인간과 동물 복지 관련 산업 부분이 포합되어 있다.
ACT 당의 당수 David Seymour은 “중요하지 않은 사업체나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사업체가 신속 항원 검사제를 수입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정부가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일일히 다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지정한 ‘중요 직업군 – essential services’이 이치에 맞이 않는 것처럼 ‘핵심 직업 – critical workforce rules’ 규정 역시 어불성설이다. 위드코비드 하에서 현재의 자가 격리 규칙은 현실성이 없다.” 라고 비난하면서
“자가 격리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테스트 검사를 주저하고 있다. 현실에 맞게 사회가 원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